홍종학 "서민경제 5조원 투자…기대효과에 언론 과소평가"(종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2일 기자간담회…"한국경제 성장하려면 서민경제에 돈 돌아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새 정부에서 5조원이란 돈을 서민경제로 투자하는 것은 한국 경제 역사상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할) 효과에 대해 언론이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홍 장관은 일자리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면 개편,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매출ㆍ소득 증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부담 추가적 완화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년째 하락 추세인데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다"라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를 보완하려고 3조원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특례보증 신설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현장을 찾아가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며 "(이에 대해 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서민경제에 돈을 돌게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것도 소상공인이니까 기대를 해봐도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추가적인 보완책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늦어도 다음 달 첫째 주 내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는 9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ㆍ영업규제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중기부 소관 예산 8조9000억원의 약 65.5% 수준인 5조8000억원을 중소기업 37개 사업에 지원한다. 2022년까지 혁신모험펀드 10조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효과적인지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 시장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현황, 문제점 등을 담은 보고서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언론의 비판과 현장의 목소리 전달도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정책 추진을 놓고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언론의 비판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도가 적은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