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트코인, 월급으로 받겠는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다면 받겠는가. 아마도 받지 않을 것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출입기자 대상 '목요스터디'를 통해 가상통화의 발전에 따라 각 국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을 희석시킬 경우 찾아올 여파에 대해 "국가의 화폐 발행권은 사회 체제에 안정을 주는 것이며 경제를 굴러가는 힘이 되는 것인데, 몇 명이 가상통화를 통해 거래를 한다고 해서 과연 사회 구성원에게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가상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양 실장은 블록체인의 발전에 따라 기존 제도권 내 소속된 정부, 금융기관 등의 역할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사견을 전제하며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절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나 이런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았다. 가상의 세계에 현실 세계의 법이 적용되면 안된다는 논리들이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작권법을 비롯해 여러가지 법이 적용됐다. 가상통화도 분산화(국가 등 중간 매개 없 필요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기업과 조직, 정부라는 점에서 기술적 가능성만 갖고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양 실장의 견해다.

양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의 규제와 블록체인의 발전과는 무관하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혀 블록체인과 관련 없는 곳이 많다"며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한다고 해서 블록체인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며 비트코인은 하나의 응용 사례로 봤다. 거래소는 자체적으로도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비트코인 거래를 매개해주는 플랫폼 역할에 불과하다는 게 양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양 실장은 거래소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고, 가상통화가 화폐냐 아니냐의 논란은 과기정통부의 소관이 아니다"라면서도 "범 정부적으로 투기 현상을 보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