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해 '2017 회계개혁' 관련한 설명회(IR)를 열고 우리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방향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 기업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지분공시 부담이 완화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감사인 지정 신청도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2017 회계개혁' IR에 참석해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핵심원칙 10개에 대해 상장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작성해 자율공시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 1일 기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784개 중 70개사(9.36%)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39곳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연초에 공시한 보고서를 재공시한 금융사여서 이를 제외하면 공시율은 겨우 4.4%에 그친다.

최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더욱 신뢰성 있게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상장회사협의회, 거래소 등과 협의해 12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공시확대와 함께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를 위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등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요소에 대한 실질적 평가기준 및 평가기법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선진사례 조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국민연금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