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에너지 전환 정책 '수요관리 강화' 필요

EERS 등 신제도 도입…요소기술 실증센터 구축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발전소 건설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전기효율개선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량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입안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수요관리 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사업의 지원실적은 연간 60억원 수준이고 융자사업도 최근 5년간 4건, 15억원에 불과했다. 일본이 EMS 설치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최대 50억엔(약5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특성으로 인해 계절별로 전력사용량의 편차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년에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대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 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사용량을 낮추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김 의원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공급사효율의무화제도(EERS)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ERS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관리 정책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확산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에너지 요소기술이 융합된 제품에 대한 실증이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센터가 건립되면 에너지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기술개발이 용이해져, 효율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할 때, 원전 하나 줄이기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