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해외 게임은 '마이웨이'

법제화 막기 위해 자율규제 개선안 시행했지만
국내업체 준수율 80% 내외지만 해외업체는 40%에 불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매 후에야 내용물을 알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업계 내 자율규제가 해외 게임업체의 비협조로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이템을 얻을 확률을 좀 더 명확히 공개하자는 것인데,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국내 업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을 보면 8월 기준 전체 규제 대상 게임 113개 중 71%인 80개 게임만이 규제를 준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달 65%에 비하면 소폭 나아진 것이지만, 자율규제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인 6월 80%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애초에도 게임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해오고 있었는데, 대상 게임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가 확률 공개 등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애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해외 게임들이 대폭 포함됐다. 적용 게임수가 개정안 시행전 71개에서 113개로 증가한 주된 이유다.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막자는 취지를 감안해 많은 게임업체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으나, 해외 게임업체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체 준수율이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다. 실제 해외 게임의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32%, 8월 45%에 불과했다. 해외 게임을 제외하고 국내 게임만 보면 7월 79%, 8월 80%로 높아진다. 국내 게임업체가 유통을 맡는 해외 게임은 규제를 준수하지만, 현지 업체가 직접 서비스 하는 경우 현지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의 준수율이 낮았다. 온라인게임은 88~93% 수준이나 모바일은 52~58%에 그쳤다. 매출 순위별로도 차이가 있다. 모바일 게임 중 50위 이내 게임의 준수율은 63~73%인 반면, 51~100위권 준수율은 39%에 그쳤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한 뒤 직접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아이템인지 알 수 없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리니지M에서 '켄라우헬의 무기상자'를 구입하면 30여개 무기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지만 희귀 아이템일수록 뽑힐 확률이 낮다. 무기 획득 확률은 0.0001%~10.3750%로 천차만별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체들의 주 수입원이지만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