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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3군(軍) 균형발전' 공약 첫 군 인사에서 실천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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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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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 대장(大將) 진급자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신고 대상자는 김 육군총장을 비롯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종진 육군 제1군사령관, 김운용 제3군사령관, 박한기 제2작전사령관 등이다.
전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지명된 정경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군 인사에서 대장 8명 중 지난해 9월 보임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해군 출신 송영무 장관에 이어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공군 출신 정 후보자를 지명해 ‘국방부 빅2’에서 육군 출신을 배제했다.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임명되면 1948년 창군 이후 처음으로 육군 출신이 배제된 ‘국방부 장관-합참의장’ 지휘부가 탄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3군 균형 발전과 통합 전력 발휘 극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취임 후 첫 군 인사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는 ‘육방부’, ‘육참’ 등으로 불리는 육군의 군 지휘부 독식 체제를 깨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2월 펴낸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문 대통령은 “공군도, 해군도 미군에 의존하다 보니 보병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전에서는 불구에 가깝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육사 출신을 배제한 것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다 성과를 내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방 개혁을 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취임 후 첫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육사 출신을 중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퍼져 있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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