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김관진 전격 조사…文 대통령 다음 수순은 민간인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가 31일 국방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조사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전격 조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린다.

사드 진상 조사 과정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된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와 유사하다. 검찰과 국방 분야는 문 대통령이 대표적인 적폐청산 대상으로 바라보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1번 공약인 적폐청산의 5번째 과제가 방위사업 비리 척결이고, 2번 공약인 권력기간 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검찰 개혁이다.

문 대통령이 돈통투 만찬 감찰 직후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던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나 차관에 군 출신 대신 민간인을 파격적으로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장관 보다는 차관에 민간인을 기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수석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등을 지낸 서주석 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이 국방부 차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 검토하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카드를 빼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군의 보고 누락을 문제 삼는 것도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분 축적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2공화국 장면 정권 때 9대, 11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현석호 씨가 마지막이었다. 5·16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12대부터 현 44대 한민구 장관까지는 군 장성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독식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