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급증…GDP 대비 '역대 최대'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 '4.4%'
고령화·복지수요 대비 소득세 급등세
OECD 회원국 가운데 27위 '저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 세수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에서 개인의 소득세(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 of individuals)가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인이 2015년에 낸 소득세수도 68조6250억원으로 전년도 59조4570억원 보다 15.4%나 증가했다.

1970년대 후반들어 2%선을 넘어선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지난 2007년 4.1%까지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3.4%, 2010년에 3.3%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부터 2011년 3.5%, 2012년 3.7%로 늘어났으며 2014년에 4.0%를 기록한 이후 2015년까지 6년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 증가율에도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소득세 비율이 낮은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였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25.4%로, 공동 2위를 차지한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의 13.3%를 한참 앞섰다.

이어서 벨기에가 12.6%를 기록했으며, 뉴질랜드와 스웨덴이 각각 12.5%로 뒤를 이었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 상위 15개국 가운데 뉴질랜드와 캐나다(11.8%), 미국(10.7%)을 제외하면 모두 유럽 국가들이었다.

반면 칠레가 1.5%로 가장 낮았으며 슬로바키아가 3.2%, 멕시코가 3.4%, 체코가 3.6%, 터키·한국 4.4%로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8.4%(2014년 기준)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OECD 회원국 32개국(3개국 미집계 제외) 가운데 터키와 공동 27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복지제도가 잘 정착된 선진국일수록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하는 등 고령화와 복지정책 재원 확보 등으로 최근 소득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경제규모인 나라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2015년 우리 GDP는 1조3000억달러로 캐나다(1조5000억달러), 호주(1조2000억달러), 스페인(1조2000억달러), 멕시코(1조1000억달러)와 비슷하다.

우리의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4.4%인 반면 캐나다는 11.8%, 호주는 11.4%(2014년), 스페인은 7.2%에 달한다. 멕시코(3.4%)만 우리보다 적은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득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경기부작용 고려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