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본규제 강화에 보험사 RBC비율 하락"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지속적인 자본규제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재원 감소에 국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수치화 한 것으로,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최근 RBC비율 하락 원인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보험사들의 지난해 12월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해식, 조재린 연구위원은 "그동안 보험회사는 저금리 환경에서 채권 가치 상승을 통한 채권평가이익과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발행함으로써 가용자본을 확충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들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보험사 RBC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이유는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보험사의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로드맵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예고'를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금리연동형 계약과 변액보험의 금리위험 산출기준을 강화하는 등 요구자본 산출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한 보험사의 가용자본 확충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해식, 조재린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사의 가용자본 조달 원천에는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 채권 등 자산의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과 주식 발행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지속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 채권의 발행 비용이 상승하고, 평가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채권 발행 및 평가이익을 가용자본을 확충하는 대안으로 삼기 어렵고 증자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유연한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은 저금리 추세를 염두에 둔 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보험사는 안정적인 수익 관리와 보수적인 이익 유보를 통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로드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