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한 개혁 반드시 이룰 것"(종합)

6일 대국민담화 발표…경제재도약 위한 4대 부문 개혁 지지 당부
올해 중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등 정부 솔선수범 의지 밝혀
"4대 부문 개혁 절체절명 과제…양보ㆍ타협의 정신 발휘해달라" 호소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4대 부문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대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필두로 공공ㆍ교육ㆍ금융 부문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ㆍ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중복ㆍ과잉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예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하는 등 공공부문 계획 방안을 설명하고, 교육과 금융부문 개혁에 대해선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의료ㆍ관광ㆍ콘텐츠ㆍ금융ㆍ교육 등 유망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