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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법사위 개회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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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가급적 많은 법안 처리하자"…이종걸 "6월 국회도 있다" 미온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외에 법사위에 계류중인 다른 주요 법안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만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해외 출장중이어서 귀국 후인 28일 오전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면서 "가급적 많은 법안을 처리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들어 당내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을 통해 야당 쪽에 법사위 개회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반면 야당은 다른 법안까지 처리하자는 의견에 다소 미온적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되지 않냐"며 여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5월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법만 처리하고 다음달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계류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있는 법안들은 이미 수개월 이상 검토됐다"면서 당장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에는 여당이 통과를 원하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계류중이다. 크라우드펀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비자 권익 보호가 담긴 할부거래법과 하도급법, 대부업법 등이 그것이다.

법사위 개최는 28일 오전이 유력하다. 법사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해외 출장에 나서 27일 오후 귀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처리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개회 직전까지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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