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추경, 2012년 하반기 했으면 가장 좋았다"

추경 경제적효과 분석…GDP 2013년 0.3∼0.4%p 증가 2014년 0.2%p 그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실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난해가 아닌 2012년 하반기에 실시했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20일 KDI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추경 시점과 관련 "경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추경 편성 및 국회의결에 따른 시간과 실제 집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기가 저점에 이르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따라서 사후적인 관점에서 볼때 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대응은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것이 가장 적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DI는 다만 "사전적으로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거시경제의 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2013년 3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0.0% 근처까지 하락했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 것은 10월 말이었다. 이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제적 상황과 사후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해 4월에 편성된 추경은 시점 측면에서 늦기는 했지만 대체로 바람직했다는 것이다. 2012년 하반기의 경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추경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에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반대했었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해 4월에 정부안이 편성돼 다음 달인 5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17조3000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은 12조원이며 세출증가는 5조3000억원이었다. 세입경정 12조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을 통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출재원으로 이용됐다. KDI는 12조원 모두가 세출재원으로 이용됐다는 가정 하에서 17조3000억원의 지출확대 중 경상지출이 10조~14조원, 자본지출및 순융자는 1조~3조원 내외로 파악했다.

KDI는 이런 가정하에서 추경편성에 따른 거시경제적효과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의 0.367%포인트 증가시키지만 올해에는 0.252%포인트로 낮아져 올해 이후에는 그 효과가 거의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 기재부는 추경 효과에 대해 지난해는 0.3%포인트, 올해는 0.4%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를 분석했지만 올해 효과는 절반에 그쳤다. 추경이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긴 했지만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 예측치(4.0%)를 밑돌았다. 이후에도 세수가 줄고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이후 성장률 하향조정에 이어 추경 대신 41조원 이상의 재정패키지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직전연도에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따른 여파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탓이다. 당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로 수출이 큰 폭의 타격을 입고 수입도 내수 위축으로 줄어들었고 정부는 43조2000억원의 슈퍼추경을 실시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