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2조574억원 추경예산 편성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교육청이 당초 편성된 본예산보다 7789억원이 증액된 12조574억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심각한 재정여건으로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필수 경비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청과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과거년도 미전출금을 포함해 3417억원을 확보했다. 또 심각한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용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사업에서 831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세입 증가를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지방교육채 포함) 164억원 ▲목적이 지정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1876억원 ▲국고보조금 18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048억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경기도청이 법에 따라 정산해야 할 과거년도 미전출분 951억원과 당해연도 전출분 2466억원 등 3417억원과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1631억원 등이다.

반면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올해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한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지원,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편성했다.

먼저 교직원 인건비는 3654억원이 증액됐다. 본예산 미편성액인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2676억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730억원도 반영됐다.

8월말 교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44억원과 하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와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본예산 미편성액도 각각 653억원, 278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무가산금 증액분 11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장기근무가산금 단가를 당초 근무연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7000원씩 증가되던 인상폭을 2만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또 늘어난 초등돌봄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실 운영비 7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홍영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올해는 경기도청과 원만한 교육정책협의를 통해 미전출금을 해결하는 등 추가 재원 확보와 긴축재정 운용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이 확충되거나 별도의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