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검찰의 대책은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발표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검열로 인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ICT산업에 직격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검찰 발표사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구체적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미리 발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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