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3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총기·도검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2011년 6건, 2012년 2건 등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약류 밀반입 사례도 2012년 2건, 2013년 2건 등 4건으로 조사됐다. 독극물 밀반입 적발 사례 역시 2011년 2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의원은 “교정시설은 철저한 통제가 있어야 하지만 담배나 술, 심지어 마약이나 독극물까지 반입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금지물품 반입에 있어 직원들이 이를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정시설 내 수용자간 범죄는 폭행 1031명, 성범죄 38건, 협박·강요 29건 등 모두 138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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