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문가들 "남북통일은 10~20년 사이"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내외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전문가들의 대다수는 한반도 통일시기를 10~20년 사이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10~20년 유지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많았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향후 3~5년 동안에는 김정은 체제는 더욱 공고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김성한 고려대 교수)이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북한
및 안보전문가 135명을 대상으로 벌인 '북한의 미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한반도 통일시기와 관련해서는 국내(55.1%)와 해외(41.9%) 전문가들이 10~20년 사이를 예측했다. 통일이 단기간에는 힘들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뜻이다.

10년 이후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전체의 77.1%로 나타났다.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경우 통일방식은 국내 전문가의 80%는 '북한붕괴'를 이유로 꼽았다. 중국의 전문가들조차도 남북합의(25%)보다는 북한붕괴(58%)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다.미국의전문가들은 남북합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10년 이후에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62%가 북한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을 전망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한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북한붕괴(31.1%)보다는 남북합의(60%)에 의한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김정은 체제가 언제까지유지될 것으로예측하느냐는 질문에 10년이내라는 응답(48.9%)
이 10~20년 이내(33.3%)로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보다 높아 대체로 단기간 내 붕괴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체제 붕괴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파탄(27.4%)이나 주민봉기(3%)보다는 지도부 내 권력투쟁(64.4%)을 높게 보았다. 중국의 전문가들조차도 경제파탄(33%)보다는 권력투쟁(50%)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향후 3~5년 ‘초단기간’이내 북한의 국내정치는 내부 불안정성 증대 또는 붕괴(35.5%)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48.1%)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44%)와 내부 불안정성(40%)를 비슷하게 보고 있으나, 중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75%)에 더 높은 가능성을 주고 있어 커다란 시각차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 모두 단기간 내 쿠데타와 체제붕괴 가능성은 없는 것(0%)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는 51.9%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43.7%는 “핵능력을 유지한 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응답했다. 95.6%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보인 셈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0%로 나타났다. 4.4%의 전문가만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83%가 강경책과 유화책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1년 12월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나타난 강경과 유화 사이를 왕래하는 대남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고 연구원은 풀이했다.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국내외 모두 다수의견(국내 57.1%, 해외 51.2%)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특구와 개방정책에 대해서도 71.1%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정책이 지속돼 큰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다만 중국(33%)과 러시아(38%)의 전문가들은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었다.

통일 대박론의 경우 한국,미국,러시아,중국,일본의 순으로 혜택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답했다. 한반도 통일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쪽박일 경우(0)와 대박일 경우(10) 사이에서 하나의 숫자를 택하게 한 결과 전문가들이 택한 점수의 평균은 한국 6.3점을 비롯,미국(6.2점),러시아(5.8점),중국(5.3점), 일본(4.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한국의 미래 국력에 대해서는 5-15위권을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다. 국내 전문가들의 55.1%는 5~10위권을, 해외전문가의 50%는 10~15위권이 가장 많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