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등록금 심의위원회 학생 참여비율 높이고 운영규정 강화해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육부로부터 ‘2014년 전국 대학 등록금 인상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등록금을 확정한 147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32개였다고 5일 밝혔다. 동결한 대학은 79개로 절반이 넘었다.
이는 대학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심위의 학생 참여가 여전히 미흡해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등심위 구성을 완료한 297개 대학의 학생 참여 비율은 평균 32%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도입된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하를 결정한 대학도 대부분 1% 미만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대학의 자율적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이 대학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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