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금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콜시장이란 금융기관이 초단기로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대여(콜론)하거나 부족자금을 차입(콜머니)하는 금융기관간 자금시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위주로 콜시장을 재편,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콜머니와 콜론시장 참가대상을 원칙적으로 은행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머니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콜시장 참여가 베재되는 증권사들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인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15%이내로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다.

이에 따라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62개, 자산운용사 85개 등)에서 63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16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콜론의 경우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콜론 한도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 중 총자산대비 2.4% 수준인 일평균 콜론 운용 규모를 1.5%로 이내로 규제하는 등의 방식을 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증권사 62개, 자산운용사 85개 등)에서 132개사(은행 18개, 외은지점 29개, 자산운용사 85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되면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이같은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콜시장을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해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서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코리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추진,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와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추진 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9월 말 기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 시장, 기업어음(CP) 시장 등으로 구성된 단기자금시장 총액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액은 약 48조원 수준에 달한다.

금융위는 "내년 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 콜시장에서 이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