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큰' 서울시 주택 틈새예산 살펴보니…

층간소음 해결·영구임대 전기료 지원 등 주거불편 해소에 신경쓴 흔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아온 일부 주택사업분야에 서울시가 새로운 예산을 배정했다. 일반 사업분야와 비교해 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등잔 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깨알같이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층간소음 분쟁 해결 지원,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오피스텔 등) 실태조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이 내년 예산에 새로 책정됐다.

우선 내년부터 나날이 심화되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소음측정 전문가와 환경분야 관련 교수로 구성되는 전문 컨설팅단이 민원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꾸린다. 내년 예산안에 층간소음 매뉴얼 제작과 컨설팅단 운영 비용으로 4800만원을 책정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분쟁을 이웃의 문제로만 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지난 6월 개최한 '층간소음 엑스포'에 이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결법을 모색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빈번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학교'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전문가를 초빙, 강의를 마련하기도 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예산으로는 8억3000만원이 배정됐다. 서울시가 아파트관리를 혁신하기 위해 추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하나다. 공동주택 36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예산회계 실태 등을 점검한다. 서울시는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 등을 포함한 점검반을 꾸려 공동주택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고 회계를 투명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단절하기 위해 지난 3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를 쌈짓돈으로 쓰거나 무자격 업체가 부실 시공한 사례들을 적발했다. 공사 입찰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비리조사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열고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에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비 적정 여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건축·설비 등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돕는다.

이 밖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내년 예산으로 2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외부전문가를 포함, 합동점검반을 꾸려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현황을 살피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층과 영세민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예산도 눈에 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민들의 공동전기료도 서울시가 지원한다. 5억원을 투입해 시(60%)와 자치구(40%)가 매칭사업 형식으로 함께 지원한다. 자치구별 예산을 배정해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SH공사와 LH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계획됐다.

조선시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촌'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구현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만든다. 서울시는 서촌 일대 한옥밀집지역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주민사랑방 설치에 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역사문화도시로서 '서촌'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 비리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리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나아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