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법개정안,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 원점 재검토"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봉급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데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업이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