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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사태 원점으로... 국회 중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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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밀양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중재가 사실상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국 전력측과 주민측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8일 '사실상 송전탑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일부 의원만 동의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산자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국회 중재에 따라 지난 40일간의 전문가 협의체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내에서 원만하고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점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업자인 한전은 전문가협의체 기간 중에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밀양 주민들도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현실적 고려를 해주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사업자인 한전과 밀양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중재노력을 해주길 기울여주길 권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끝으로 "국회 앞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사 강행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오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국회에서 낼 수 있는 유일한 권고안"이라며 "사실상 국회에서 더이상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여 의원 역시 "국회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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