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복지 공무원 잇단 '격무자살' 대책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최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이 복지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서둘러 마련키로 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과로로 자살도 하고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고 소개하면서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할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복지담당자들의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만드는데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비하자"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충원과 업무조정을 해야한다"면서 "복지공무원 운용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서 국민들에게는 복지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면서도 복지공무원들도 과다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선에서 병목이 일어나는 현상을 걱정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와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음을 해당 부처는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행안위 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실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소개하고 "중앙정부차원의 복지지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이것이 마지막 집행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공무원 중에는 많은 인력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복지재정지출에 대비하기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공무원 문제는 긴급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명이 격무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직 공무원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참여연대는 "복지 공무원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