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 잇따라 무효화한 가운데 특허 품질 강화 주장해 눈길
7일 그로클로 등 외신에 따르면 USPTO는 다음달 12일과 27일 각각 미국 실리콘밸리, 뉴욕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품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특허청이 토론회에서 특허 보호 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무분별한 특허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USPTO가 애플 특허를 잇따라 무효화한 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애플 등 일부 정보기술(IT) 기업의 무차별적인 특허 공세로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허청의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애플의 무분별한 특허 공세는 미국 내에서도 역풍을 맞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도 최근 보도에서 "애플이 USPTO에서 특허 등록이 실패하자 5년간 미미한 수정을 아홉 번 더해 무려 열 번의 시도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며 "애플은 이런 시도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4000개 이상의 특허를 확보했으며 경쟁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USPTO의 이번 토론회는 소프트웨어 특허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다"며 "무차별적인 소송이 남발되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를 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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