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력부족·전력사업 지연 심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군의 병력부족 현상과 주요전력사업이 지연돼 전력차질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를 비롯한 독도.이어도 해양분쟁 등 임무가 확대돼 전력은 증강됐지만 이에 배치될 병력과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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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해군본부의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군병력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 함정, 항공기에 3166명이 선출해 배치됐지만 총 병력은 4100만명으로 동결됐다. 이에 지난해의 경우 신규 배치인력중 준사관은 15명, 일반병은 64명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 해군의 병력은 부대별로 본부 460여명(육군 720, 공군 520), 작전사 240여명(290, 270), 군수사 100여명(180, 200), 교육사 80여명(220, 100), 사관학교 170(270, 260)명으로 타군에 비해 65~80% 수준이다.

해군은 앞으로 2030년 부족병력수를 34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전력확보에 따른 부대 창설 2200여명, 육상부대 보강 270여명, 특수전(UDT/SEAL) 570여명, 부수병력 340여명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90년 이후 511회 도발을 했으며 이중 해상도발이 399회로 78%를 차지하고 있어 작전일수도 연평균 109일에서 190일로 늘어났다. 이때문에 함정근무병의 지원율도 1.9대1에서 1.1대1로 떨어졌다.

여기에 주요전력 사업이 늦어지는 것도 전력차질의 원인이다. 대형수송함의 경우 10년, 훈련함은 4년, 소해헬기는 8년, 차기호위함은 2년 지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유정복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함정의 첨단 복합된 무기체계 운용 등 간부양성에 필요한 교육조차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 문제를 빠른시일내에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