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기업 부채 증가 문제점' 보고서 통해 경고…취약한 재무건전성에 결국 국민 부담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달한 경고 메시지다. 일부 공기업의 급증한 부채와 취약한 재무건전성으로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민영화 기업과의 차별성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경연은 "주요 공기업과 2000년대 초 민영화된 기업과의 재무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민영화 이전 양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유사한 추세로 변동했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며 "민영화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고 민영화기업과의 부채비율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공기업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것은 공기업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을 받아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과 수익성이 훼손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통해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통제된 공공요금으로 인해 수익이 악화돼 부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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