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세계 19위… 국가는 'A' 정치는 'F'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5년만에 국가 경쟁력이 5단계 상승해 세계 19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치의 후진성과 불투명한 정책 결정과정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문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곱씹어 볼만한 충고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44개국 가운데 19위였다. 24위였던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했다. WEF가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전보다 오른 건 2007년 이후 5년 만이다.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민간기관으로 매년 1월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며 14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해 발표한다.

WEF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지만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는 내리 4년 동안 미끄러졌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22위였다.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올린 힘은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나왔다. 보건·초등교육에서 '기대수명'은 2단계(17위→15위) '초등교육의 질'은 8단계(22위→14위) 상승했다. 상품시장의 효율성 가운데서도 '고객 지향도'(16위→9위) '창업 때 행정절차 수'(78위→29위) '창업 때 소요시간'(58위→25위) 모두 경쟁력이 강화됐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늘 취약한 분야로 꼽혔지만 종합 순위(80위→71위)는 올랐다. 하지만 세부 항목에선 '대출의 용이성'(115위)이나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이 여전히 뒤처져있었다. '노사 간 협력'(129위)과 '고용·해고관행'(109위) 같은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100위권 밖이었다.

정치와 정책 결정과정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는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6계단 밀려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 역시 128위에서 133위로 5계단 추락했다. 정부지출 낭비 정도(95위→107위)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국가별 순위에선 스위스가 4년 연속 1위였다. 싱가포르는 지난해와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역내에서는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29위에 머물렀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