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性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통영 초등생 사건과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 등 연이은 아동·여성 성범죄로 국민 분노와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26일 협의를 통해 성범죄의 예방·처벌·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법 시행 시기와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소급입법이라는 반대가 있지만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 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대책 ▲성범죄자 정보등록관리 일원화 ▲성범죄 피해자 구제대책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