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악화..복지예산 60%
기획재정부는 25일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원인 및 향후전망' 보고서에서 스페인 재정위기의 원인을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에서부터 찾았다.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해외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초반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들을 강타한데 이어 스페인까지 퍼졌다. 주택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했다. 스페인 금융권의 부실채권은 2006년 162억유로에서 올해 2월 1438억유로로 8배 넘게 늘었다.
지방재정 악화도 스페인을 위기로 몰아넣은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스페인은 1975년 민주화이후 지방정부가 폭넓은 자율성을 갖게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무상의료와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복지지출이 전체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는 1984년부터 10년새 20내 증가했다. 이 밖에도 1980년대부터 사회당이 장기집권하면서 과도한 고용보장과 높은 실업수당 등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저하된 점과 건설과 관광에 치우친 산업구조도 재정난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인으로 꼽혔다.
스페인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스페인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만큼 이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면서도 "스페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금융기능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스페인 위기가 전염되지 않게하게 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재정측면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반발이 많다"고 전했다. 고 연구본부장은 "미국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여 (위기를)잘 넘길 수도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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