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4% 안팎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내경제도 4%대의 성장세를 회복한다는 가정 아래 만든 기준이다.
이를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성과평가를 한 뒤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사업은 각 부처에서 우선 타당성 점검을 한 뒤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메스를 든다. 쌀 직불금 등 의무지출사업이나 지역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제외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한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R&D사업이나 재정융자 등 8개 영역에 대해 효율성을 검토하고, 매년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선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특히 각 부처별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 등 중장기적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 4대 보험(건강, 장기요양, 산재, 고용)은 내년부터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분석하게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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