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소득 증세·불공정 무역 엄단 등 강조

주택소유자 지원 법안 마련할것·대체에너지 개발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 방침을 담은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불공정 무역 엄중 단속, 모기지 지원 법안 마련,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시추 확대 등을 강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 최고소득층은 최소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미국 경제에 대한 공정성을 회복하고 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바마는 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고 공정한 몫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법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미국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하층민에서부터 최고소득층까지 동일한 법 적용이 적용돼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어떠한 구제금융, 무상보조, 회피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 개혁 요구가 대선이 있는 올해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그는 또 고용에 나서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조하고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 자원 개발을 역설했다. 특히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처럼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미국 기업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무역 집행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불공정 무역 등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의회에 주택 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택 소유자들을 1년에 최대 3000달러를 지원해주는 법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자신이 제안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하겠지만 장애물이 생기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을 가져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