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인소위 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우제창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안을 모욕하고 퇴짜를 놓더니 결국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알선을 해준다는 걸 대책이라고 가져온 것은 직무유기"라며 호통쳤다.
이어 우 의원은 "기가 막힌 건 사태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피해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송비용을 대 (피해자들이) 소송하게 하면 법정에서 정부는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안을) 도로 가져가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피해자들과) 협의해서 만든 구체적인 사항은 없다. 다만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통한 최저 생계비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지원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로 인해서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키고 그에 준하는 처우해주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재차 질타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 계열 5개 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의 대부분 책임이 있다"며 "단순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건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이같은 융단폭격에 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및 동석한 유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회의 시간 내내 진땀을 흘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후순위채의 경우 금감원에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완전판매 신고를 접수하고 ▲5000만원 초과예금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파산배당금 지급하며 ▲예보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통해 부실책임 관련자 조사 및 채권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122개 SPC 대출채권(약 4조2000억원)의 회수를 위한 '특수자산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겠다는 등의 안을 내놓았다.
이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한 지원과 생계비를 대출하고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은 '예금 5000만원까지 보장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토록 하는 국정조사 특위의 대책에 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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