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저가 쇠고기 납품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부대에 1, 2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3등급의 쇠고기를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특히 두부 제조시 국산이 확인되지 않은 콩을 사용한 사례,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확인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지난해 9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을 상대로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저질ㆍ유해 식자재 납품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고 지적하고 책임자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8월 강원도의 A사와 햄버거 주재료인 패티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납품 계약서에 따른 재료 투입비율인 쇠고기 57%, 돼지고기 24%, 빵가루 4.3%를 어기고 쇠고기 23%, 돼지고기 25%, 빵가루 13%를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에 없는 닭고기도 25%나 사용했다.

감사원은 생산 감독을 소홀히 한 육군 상사와 중사를 징계토록 군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A사의 군 식자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1, 2 등급 쇠고기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3등급 쇠고기를 납품하고 두부 제조시 국산이 확인되지 않은 콩을 사용한 사례, 담배꽁초 등 각종 이물질이 포함된 식자재를 확인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식품외에 해병대 장병의 피복 부당보급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해병대 병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내의 등 보급품을 창고에 보관해 놓기만 하는 바람에 지난해 582명이 입대시 보급받은 피복류를 1년 이상 입거나 따로 사야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이전이 계획된 부대에 관사를 신축, 예산을 낭비하면서 9명의 무자격자를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사망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를 심의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자나 군복무 중 범죄 행위자에 대해 사망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연금을 감액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