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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올해 건강보험료 9.1%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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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0~2030년 중·장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전망하면서 건보료가 4.9% 인상된 2010년에는 건보 지출 37조9593억원, 수입 34조8936억원으로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인상률은 매년 목표 물가인상률에 맞춰 3.0%로 산정됐다. 올해 수가인상률은 2.05%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보험료를 9.1%로 인상해야 총 지출 38조3401억원, 총 수입 37조9593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를 적자 3천809억원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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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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