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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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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쏙…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쏙…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오는 12월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행정절차를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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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시킨다"

"저출산·고령화가 실질금리 하락시킨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요인이 실질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방경제하에서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을수록 글로벌 금리에 더 민감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카를로스 카르발류 브라질 PUC-Rio대 교수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BOK 국제 콘퍼런스'의 세션1 발표자로 참석해 '인구구조와 실질금리:국가별 추이 분석'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카르발류 교수는 "노동인구 증가율이 낮고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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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마리당 173만원 벌었고 한우는 142만원 손해 봤다

젖소 마리당 173만원 벌었고 한우는 142만원 손해 봤다

지난해 사료비 증가와 가격하락 여파로 한우 등 축산물의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젖소는 원유 판매가격이 오르면서 마리당 수익이 8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해 기르는 소)의 1마리당 순손실은 14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73만6000원(106.8%) 증가했다. 사료비와 자가 노동비 등 비용이 상승하고, 한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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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나랏빚 역대급…서방 대 중국 무역전쟁에 심화되나

세계 나랏빚 역대급…서방 대 중국 무역전쟁에 심화되나

전 세계 나랏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여러 각국이 힘쓴 영향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굳어지고 있고 서방과 중국을 축으로 한 무역 전쟁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의 부채가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국제금융협회(IIF) 글로벌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글로벌 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6% 늘어난 315조10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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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공제한도 너무 낮아…해외탈세 구멍도[가상자산과 세금]②

250만원 공제한도 너무 낮아…해외탈세 구멍도②

전문가들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한 육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0만원 이하로는 저율(14%) 과세를 적용받는 금융소득에 비해 250만원에 불과한 가상자산 소득 공제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다. 민간 세액공제 플랫폼의 부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편과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 우려 등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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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지난해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국세청에 신고해야…가상자산도 포함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달 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6월 말일(30일)이 휴일이므로 7월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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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당수입 2조1300억원…산은 역대 최대

정부 배당수입 2조1300억원…산은 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2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0개 정부출자기관 중 배당을 실시한 17개 기관에서 총 2조132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균 배당 성향은 39.87%로 전년(39.93%)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국책은행들이 배당을 주도했고, 수익성이 악화한 에너지공기업들은 '무배당'을 이어갔다. 산업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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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부, 고립청년 찾아내는 K-SAD 지수 만든다

복지부, 고립청년 찾아내는 K-SAD 지수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고립 은둔 청년들을 찾아내는 ‘K-SAD’ 지수를 만들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고립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설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고립 탈출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도 연계할 예정이다.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핵심은 ‘긴급한 예방’인 만큼, 복지부는 청년들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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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가상자산과 세금]①

손익 통산때 해외도 포함…스테이킹도 과세①

내년 1월1일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명의 투자가 사실상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다. 현재까지 시행일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지 않아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세 '유예' 입장으로 돌아선 터라 정책 불확실성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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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K-우먼]이예랑 "야구계 유리천장 깬 건 내가 아닌 나를 믿어준 선수들"

이예랑 "야구계 유리천장 깬 건 내가 아닌 나를 믿어준 선수들"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는 순간이 왔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에 그치면 그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다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즐기려고 한다. 이번이 아니면 그다음에 점프하면 된다. 결국 늘 '포켓몬'이 진화하는 것처럼 한 단계씩 성장했다." 이예랑 리코스포츠에이전시 대표는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에 도전할 때나 구단을 이전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인물이다. 30일 그의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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