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경, '신설 사업'은?…저출생·프리랜서 지원

고령 산모 의료비 지원 80억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1억원 지원
프리랜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저출생, 프리랜서 지원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서울시가 발표한 추경안에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약 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먼저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80억원이 배정됐다. 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산모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서울에서 출산하게 임신부 10명 중 4명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출생아 3만8000여명 가운데 고령 산모 비율이 42.3%에 달했다. 타지역에 비해 서울의 경우 고령 산모 비율이 더욱 높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난관 복원 시술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된다. 해당 시술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시는 지원금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본격적인 저출생 관련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2억원을 투자해 특수한 고용 형태인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추경안 설명회에서 "(프리랜서는) 노동법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수금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프리랜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18억원의 예산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자치구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맞춤형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형마트 관계자, 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동대문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10월 이른 새벽 도봉~영등포 구간을 운행하게 될 자율주행버스에 11억원이 편성됐다. 평균 첫차 시간인 오전 3시 50분께보다 최대 30분 이른 시간에 '새벽통행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하게 된다. 또 시는 내년부터 상계~강남 등 2개 노선 추가 운영에 대비해 자율주행버스 2대를 제작하기로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