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3중 관리’ 평가 공정·신뢰성 확보

조달청이 평가위원 ‘3중 관리’로 조달평가의 공정·신뢰성을 확보한다. 3중 관리는 수사당국에서 문제를 파악한 평가위원을 상대로 사후적 배제 조치하는 것과 별개로 사전에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둬 운영된다.

조달청은 ▲평가이력관리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사전 접촉 신고센터 등 3중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은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 데이터를 축적해 위원과 업체 간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이상 징후)되는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 해 분석하는 기능을 한다.

평가위원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는지와 다른 위원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 데이터를 도출하고, 위원 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 지표를 종합해 평가 이력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상 징후를 보인 위원에 대해선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후 공정 조달국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 여부를 따져본다. 이때 불공정 평가로 의심되는 평가위원은 교섭 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상호 교섭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평가위원의 공정·성실·전문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기능을 한다. 그간 일부 업체(평가 대상자)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 조달청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과 수요기관 공무원 등 25명이 참여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단에게 감시와 견제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달부터 공공주택 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 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 평가위원의 발언과 태도 등을 공정·전문·성실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 제한과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 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도 신규 개설한다.

신고센터는 최근 개인 일탈로 업체의 청탁(뇌물수수)을 받은 평가위원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에 따른 사후조치 성격으로 개설됐다.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기업 간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로,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고문화를 활성화할 복안이다.

신고 대상은 평가위원임을 넌지시 알리면서 기업에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행위와 SNS·문자·이메일 등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 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이다. 조달청은 평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 신고 건에 대해선 평가위원 교섭 정지, 해촉, 경찰 수사 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공조달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조달청은 올해부터 LH의 공공주택분야 평가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게 된 상황을 십분 반영해 조달평가의 기본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체계 가동으로 공정·투명한 조달평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