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폐지‥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지원 '가속도'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서 발표 전망
윤 대통령 "R&D 획기적 개선"예고에 정책 대응 빨라져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허언이 아니었다. 정부가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윤 대통령이 지목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표준연구원이 제작한 양자컴퓨터의 모형.

29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 폐지를 담은 R&D 시스템 개편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 이후 외부 행보를 자제해오던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날 행사에서 참석해 직접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만큼 예타 폐지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해 속앓이를 해온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과기정통부는 28일 심야에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R&D 다운 R&D 투자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이상윤 성과평가정책 국장 등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이 예타와 R&D 예산을 담당하는 과기혁신본부 핵심 간부들이 포진해 어느 해보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류 본부장은 과기정통부로 옮겨오기 전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했고, 이 국장도 기획재정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부임한 만큼 양 부처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기반은 마련됐다.

R&D 예타 면제는 우리 과학기술분야의 숙원이었다. 첨단기술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는 적시에 R&D 투자가 이뤄질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양자(퀀텀) 분야다. 해외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 1000큐비트 규모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했지만 우리는 이제 올해 말까지 20큐비트 규모의 양자컴퓨터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8년간 9960억원을 들여 양자 컴퓨터, 양자 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난해 예타 신청 후 심사가 연기됐고 올해도 통과를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자는 윤 대통령이 AI반도체, 첨단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목한 분야다.

4800억원이 투입될 저궤도통신위성 사업도 이미 두차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다음 달 중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예타 제도 개편의 영향권으로 파악된다.

양자분야의 한 연구진은 "양자의 경우 우리가 추격하는 상황인 만큼 예타 폐지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반겼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