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IMF 공동 국제콘퍼런스 개최…추경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대안 강구"

14~15일,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2022년 7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화폐는 토큰증권 등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리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유효성이 낮아지고,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는 현재의 금융위기 대응체계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디지털 화폐가 현재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같이 플랫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고, 국제기구 간 공조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거래 특성상 효과적인 규율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면서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암호자산 발행자 및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 및 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첫째 날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 국의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이튿날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진행된다.

마지막에는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여 고위급 정책 토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