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
정부가 국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만9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100명 중 4명꼴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4일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자체 추진)과 올해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을 조사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384만명 중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약 317만명(82.6%)이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5만 9000여명으로, 전체 피해 응답률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2021년 2학기∼2022년 4월 응답 시점)에 비해 소폭(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조사되어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한 결과다. 또한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은 1.0%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되어 초등학교는 0.9%포인트, 중학교는 0.3%포인트 증가했으며 고등학교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은 4.6%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되어 각각 0.6%포인트, 1.5%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내년 1학기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생들의 마음건강 및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되어 전년보다 피해 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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