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과정 정당성 보여줘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HSCEI)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는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할 게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진들이 어떤 분야에서 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벌었는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나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진 게 없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경영진이 보여줘야만 한다”면서 “단지 책무구조도만 만든다고 해서 내부통제 제도가 정착되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구체적 방안·규모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대상 대출 규모, 상황을 파악한 뒤에 태스크포스(TF)가 은행연합회, 정부, 감독당국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환대출 규모, 대상을 좀 더 넓히거나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방안 촉구가 ‘신관치’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당국이 금융사들의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걸 관치라 비난한다면 만나서 얘기도 못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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