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합병·분할 세제' 발간

국세청이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Ⅰ을 발간했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해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사례의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국세청은 합병·분할 세제 책자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해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