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가조작 조사 '원팀' 구축…금융위, 계좌 동결 권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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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의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산동결 제도가 도입되면 이달 입법예고되는 주가조작 과징금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수 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한 행정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도 '팀플레이' 방식으로 바뀐다.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중심으로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기관별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일문일답.

- 자산동결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현재 법원 허가를 받아야 계좌 동결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계좌 동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협의를 거치는 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금융위가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자산 동결은 범죄 수익 은닉 방지를 위해 신속성이 중요하다. 이면에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현재 생각 중인 방안은 증선위원장이 긴급 사안에 대해 금융회사 계좌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할 수 없다. 필요시 증선위에 보고 후 연장하는 등의 절차를 생각 중이다. 자산동결 제도와 관련해 영장이 필요한지도 생각 중이다. 영장주의는 형법상 중요한 원칙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나라마다 영장 여부가 다르다.

- 라덕연 게이트 관련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나? 공범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라덕연 게이트는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은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 따라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내년부터다.

- 포상금 지급 예외의 사례와 자진신고자 감면을 다시 설명해달라. 공범자의 경우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재훈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건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범죄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다. 다만 공범자는 자진신고하면 감면(리니언시) 대상이 된다.

▲ (김정각 상임위원) 금융위 예산으로 포상금을 운영하면 금감원의 포상금제를 다시 설계할 계획이다. 내용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상 리니언시 제도에서 공범자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공범자도 범죄를 주도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감면)가 없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자진신고 내용을 연계해서 담는다.

-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취소했다. 추석 전에 발표 안 하면 1월에 시행할 수 없다.

▲ 관계기관 잘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9일 시행하는데 문제없다.

-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후 포상금 논의는 40억원이었으나 발표에서 30억원으로 낮아졌다. 왜 포상금 상한선을 30억원으로 낮췄나?

▲ 당정협의 때 여러 안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리니언시 제도에서 포상금을 활용하고 있다. 포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했고, 이를 참고했다. 30억원도 굉장히 큰 돈이다.

-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에게 지급하는 월 15만원 상당의 '조사비'는 개인별 지급액인가? 조사팀 지급액인가?

▲15만원 조사활동비는 개인에게 지급한다. 예산상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조사국 직원들의 중요성을 이번 대책에서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이번 발표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평가가 있다. 대부분 지난번 4대 기관 토론에 나왔던 내용이다. 구체화한 내용이 없는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이 있나?

▲ 기존 발표 내용을 보완·강화했다. 언론 입장에서는 이미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당국이나 검찰 등 조직과 현재의 큰 틀을 존중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키워드는 공조·공유·팀플레이다. 모든 기관장이 공감했다. 최대한 공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팀플레이를 하겠다는 의미다. 새 대책도 중요하지만,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영치권 이관 논의한걸로 알고 있다. 대책에서는 빠졌는데 실제로 논의는 했나?

▲ 이번 대책의 핵심은 '팀플레이'이다. 영치권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갖고 있다. 공조를 통해 영치권이 필요한 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금감원에 직접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 관련 경쟁의식 있었다고 들었다. 역할 분담은 없나? 금감원은 조사국 인원이 많고 자본시장에서 조사 역사가 길다. 굳이 공동 역할을 강화한 이유는?

▲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기관 간 갈등은 최소화되고 있다. 대책 만들면서 이견이 없었다. 기관 간 갈등으로 이번 대책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관별 특장점이 있다. 금감원 조사국은 현장 조사권이나 영치권이 없지만, 초기 증거를 확보하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직원들이 우수하고 열심히 일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매매데이터 분석 등 심리를 잘한다. 각 기관 장점 살릴 수 있도록 공조하도록 했다.

- 통신기록 확보 방안도 추진하는건가?

▲조심협에서 논의를 했는데 통신기록 확보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의 경우 통신 기록 확보를 채택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통해 통신 기록을 확보한다. 유관기관 논의 과정에서 우선 급한 제도는 자산동결이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