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정계산위 논의 마침표…공은 정부로

재정계산위원회 1일 연금개혁안 최종 보고서 공개 예정

연금개혁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이 다음 달 1일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끝내 단일한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해, 오는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릴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가 공개한다. 보고서는 재정계산위가 지난해 11월부터 21차례 회의를 거친 토론의 최종 결과물이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구다.

재정계산위는 최종 보고서에 연금 개혁과 관련한 수십 가지 조합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재정안정성 강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방향을 핵심으로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연금 목표 수익률 상향 방안을 각각의 시나리오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계산위에서 도출할 개혁 방안 시나리오는 수십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원들이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현행 9%의 보험료를 12%, 15%, 18% 인상을 각각 제시하는 시나리오들이 마련됐다. 여기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높이는 선택지와 기금 운용 연평균 수익률을 최대 1%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들이 함께 제시됐다. 이를 모두 조합하면 시나리오가 수십개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재정계산위가 단일한 개혁방향 권고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추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올해 초 “모수개혁은 정부가 할 일”이라는 의견을 내는 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 계산위원회 내 전문가들조차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단일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부담을 높이는 단일한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십 가지로 제시된 시나리오를 (정부가) 몇 가지 안으로 줄여서 최종 제시할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 재정위가 제시한 조합 수십 가지 그대로 정부가 받아서 낼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우선 재정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사회적 약자층의 늘어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온 상태다.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체제로는 기금 운용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