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법이지만, 답하는 게 임무다"…노란봉투법 처리 결심한 전해철의 변

전해철 "노동현장의 혼란에 입법부 답해야"
"본회의 앞두고 더 많은 논의와 대안 마련 노력해야"

"미흡한 것 인정합니다."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안건 처리 도중 질문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회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하고 갈등만 초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본회의 직회부)을 하려는 것이냐"며 "율사 출신이라 더 잘 알지 않냐"며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면서 "이 법안은 백지상태에서 사용자의 범위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현재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하면 입법적으로 해결할까’라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잘 알다시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장에서는 이 판례를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입법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서 좁든 넓든 그르든 맞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에서 노사 관계로 싸우거나 타협하거나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도록 했다"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꼬집었다.

그는 "이 법은 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다 반영되지 않았고 또 여당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면서도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노위에서 논의해왔던 것을 절차적 지연할 수 없었고,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동의가 오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환노위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어 법사위에 넘어갔다. 이후 법사위에서는 3월27일 상정되어 체계자구 심사에 들어갔지만, 회부된 지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유없이 60일 이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직회부안건 상정을 의결했다.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 심사를 지연해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과 행정법원 등의 판례가 있었지만,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탓에 사안마다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없다면 기업과 노조가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노사관계가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도 굳어진 판례가 있더라도 결국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 모두 법원의 문을 두드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5~6년을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해왔다.

전 위원장으로서는 입법부가 책무를 외면할수록 재판부와 소송 양측에만 더 맡길 수 없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그는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본회의 표결 전에 여야와 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토론에 나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것을 종국이라고 여기지 말고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장외에서 더 많은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들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