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 관찰대상국 자격 있다"…MSCI 회장에게 서한발송

6월 평가 앞두고 김병준 회장대행 명의 서한
거래대금 세계 7위, 외환시장 개방정책 등
5가지 근거 제시…'30년 숙원' 해결노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해달라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을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에게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은 한국 증권시장 숙원사업으로 1992년 신흥지수 포함 후 30년 넘게 고배를 마시고 있는 영역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MSCI는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1992년부터 신흥시장에 분류돼 있다.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들어갔지만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도 탈락한 뒤 재도전 중이다. 선진시장엔 미국, 일본 등 23개국이 속해 있다.

MSCI는 매년 6월 초 시장 접근성 평가를 한다. 같은 달 말 관찰대상국을 발표한다.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면 1년간 승격 자격 검토 절차를 거친다. 이듬해 6월 말 승격 여부를 통보받는다. 선진시장에 들어가면 글로벌 기관투자가로부터 더 큰 투자를 받을 기회가 늘 수 있다.

전경련은 MSCI에 5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대국 위상을 갖췄고 ▲선진시장 수준 증시 규모를 겸비했으며 ▲외국인 투자가 진입장벽을 낮춘 데다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쉽게 말해 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만큼 한국 시장이 크고 외국인 투자가들 눈높이에 맞게 외환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작년 기준 1조6600억달러(약 2194조원)로 세계 13위, 수출액은 6836억달러(약 904조원)로 세계 6위, 수입액 포함 교역규모는 1조4100억달러(약 1864조원)로 세계 7위에 올라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MSCI 선진시장 요건을 만족한다. 작년 기준 3만3000달러(약 4362만원)로 세계은행 고소득 국가 기준 1만3000달러(약 1718만원)의 2.5배다. MSCI 기준을 채우려면 3년 연속 세계은행 기준 1.25배를 웃돌면 된다.

증시 규모와 자금 유동성도 MSCI 선진시장 요건을 충족한다. 한국 증시(한국거래소) 거래대금은 작년 기준 3조200억달러(약 3992조원)로 세계 7위다. 시가총액은 작년 말 기준 1조6400억달러(약 2168조원)로 세계 16위다. MSCI 선진시장에 포함된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증시보다 규모가 크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MSCI가 지적한 한국인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는 올해 중 폐지할 방침이다.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 제도는 사후신고 범위를 늘려 사전심사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외국인 기업 정보 접근성 문제도 풀어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상장사 영문 공시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당기준일 이후에야 배당액을 줬는데 이젠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이 정해지도록 자본시장법을 바꿀 방침이다.

MSCI 지적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성을 높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역외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은행은 한국 역외 시장 거래 원화 NDF 규모가 역내 외환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거래가 활발하다는 말이다. NDF는 만기에 약정금액 총액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약한 선물환율과 시장환율 간 차액만 지정한 통화(주로 달러)로 정산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결제 불이행 위험이 적어 외국인 투자가가 선호한다. 역외 외환시장은 없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외환시장은 충분히 개방돼 있다는 것이다.

향후 역내 외환시장 마감시장 개방성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새벽 2시(한국시간)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국 런던 금융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늘렸다. 또 기재부는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인가 받은 해외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 발표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전경련은 "비록 (한국 정부가 MSCI 요구대로) 역외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