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위한 '원칙' 강조… 간호법엔 거부권 행사(종합)

간호법 제정안에 "국민 불안감 초래해 갈등 불러"
미래세대 위한 건전 재정 이어 3대 개혁 필요성 강조
대통령실, 40여일만에 2차 거부권에 '불통' 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직전, '법과 원칙'이라는 정책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협의와 숙의 과정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탈원전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반시장적·정치적인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취임 1년 동안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으로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

전날 전기료가 5.3%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문재인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2조9000억원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특별금융지원 2000억원,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 4000억원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 착수 등 성과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 '처우 개선 무관하게 갈등 유발' 판단… 지지율 하락 우려에도 국회로 다시 보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한 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후 40여일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배경에는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자칫 '불통'과 '독선' 이미지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윤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이날 결정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정치적 부담은 그대로 남게 됐다. 양곡법 개정안에 이어 야당 주도 법안을 한 달 간격으로 거부권을 연거푸 행사면서 불통의 이미지가 굳어질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여론은 좋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좋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법안 자체도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양곡법 개정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60%, ‘쌀 공급 과잉, 정부 재정 부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8%로 조사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는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진 32%,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3%를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실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라며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서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대한간호협회의 집단행동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 직결될 가능성도 높다. 당장 파업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지만 면허증 반납,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정부여당으로서는 다뤄야 할 변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어서다.

야당 일방 처리로 절충안 다뤄져야… 양곡법 당시에도 尹 "토론 없이 일방적 통과" 우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간호법 제정안으로 의료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지고 국민 건강권은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의 일방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절충안이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직역 간 이해관계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간호법 제정안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에 같은 원칙을 적용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윤 대통령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반대한 반면, 간호법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핵심이다. 국회를 넘어서기 전부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통령실은 물론 정부여당이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법안이 국회로 다시 돌아간 만큼 폐기가 아닌 수정, 보완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인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