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부동산·탈원전 겨냥 "이념적 정책, 1년간 정상화"

尹대통령, 취임 2년차 첫 국무회의 주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의지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탈원전 겨냥해 이념적·반시장적·정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취임 1년 동안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신속한 처리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취임 2년 차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면서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국민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유예했다"며 "대출 규제 정상화,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전기료가 5.3% 인상된 것과 관련해서는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2조9000억원 주기기 공급계약 체결·특별금융지원 2000억원, 3조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주, 4000억원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 착수 등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노사 법치주의, 노동의 유연성·공정성·안전성 향상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강성 노조의 고용 세습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식주입형에서 창의적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 디지털 알고리즘·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대학의 지역 산업 거점화를 통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금은 정책을 세우면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기 때문에 연금 개혁도 성급히 결과를 내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골격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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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