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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이어 美도청까지…"대통령실 이전으로 안보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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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용산 하늘도 벽도 다 뚫렸다"
대통령실 "문건 상당수 위조…집무실 철통보안"

야당은 북한 무인기 논란에 이어 미국 도청 문제까지 안보공백 우려가 커진 것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다. 야당이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한 지난해 3월부터 우려를 해왔던 상황이 현실화했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의 하늘도 벽도 멀쩡한 곳 하나 없는데 완벽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느라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도·감청이 더 어렵다', '청와대보다 더 안전하다',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히 준비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주변 상공이 뚫렸고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냐"고 따져 물었다.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시 (대통령실 이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보니 도떼기시장이었다. 온갖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고, 검증되지 않은 인력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다"며 "예정된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만 도청했을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떤 정보까지 뚫렸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며 "옆 건물 미군 부대 이전하고, 청사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며 도청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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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실은 도·감청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며 "'미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부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고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지적은 앞서 북한 무인기 침입 논란 당시에도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도심에 위치한 용산 대통령실은 안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도심에 있어 방공진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기존 8㎞에서 3.7㎞로 줄이는 것과 방공진지 구축 문제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누누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 방공진지가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위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용산은 빌딩 숲에 가려져 있다 보니 민간 아파트나 기업빌딩에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일부는 올라가지 못하고 군부대시설 안에 넣었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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