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美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불확실성 여전…협의 지속할 것"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해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2021년 12월 선정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특히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