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다음 도발 버튼은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군사적 도발 강행
미 전력 배치·정상회담 견제 추가 도발 가능

북한이 잠수함에서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시작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한반도의 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일간 진행될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은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되어 있다.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속칭 ‘참수작전’으로 통용되는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FTX가 예정되어 있다.

연합훈련 전후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이달 말께 미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10만t급·CVN 68)의 전개를 비롯해 연습기간 B-1B, 이지스 구축함 등 각종 전략자산도 모습을 드러내 대북 억제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 훈련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을 자극할만한 정치적일정도 연이어 있다.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월엔 한·미 정상회담, 5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힘에 의한 평화’ 의지를 구현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북한은 이 시점을 계기로 도발강도를 높일 수 있다. 앞서 지난 7일 김여정 북한 부부장도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고체 추진 ICBM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대폭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군 정찰위성 발사를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4월 중에 궤도 진입을 목표로 발사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밀어붙일 우려도 있다. 북한은 풍계리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초대형 핵탄두 또는 전술핵 소형화 시험이 예상된다. 이런 고강도 도발이 실행된다면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된다.

현재로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과 북한의 맞대응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북한의 도발에 브레이크를 가할 환경 조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전략자산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훈련기간 중엔 도발 부담이 크겠지만,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연합훈련 중 도발한 사례가 있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